최상목 권한대행, 국회 통과한 교육 법안들엔 '거부권'만?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로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지 19일 만에 그는 벌써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교육 정책과 관련된 거부권 행사가 이어질 예정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 

 

최 권한대행은 2024년 12월 27일 권한대행직을 시작한 이후, 다음과 같은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 위헌성과 권력분립 원칙 위반을 이유로 거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을 포함한 법안으로, 지방교육재정 활용을 강조하며 거부.
- AI 디지털교과서 법안(거부 예상) : 교과서 지위를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다음 주 거부권 행사 가능성 짙게 점쳐짐.

최 권한대행은 위헌성과 국가 재정 효율성, 충분한 논의 부족 등을 근거로 들며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국정 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커지는 교육 정책들

 

1.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거부
-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고교 무상교육은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이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는 구조였으나, 이 특례 조항의 연장을 최 권한대행이 거부했습니다.
-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충분히 증가했으므로 지방정부가 전액 부담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교육청들은 세수 결손과 재정 압박으로 인해 교육 질 저하와 지역 간 격차 심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2. AI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자료' 강등 법안 거부 점쳐져
-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은 기술적·교육적 준비 부족, 개인정보 유출 우려, 학습 격차 심화 등으로 비판받고 있으며, 최 권한대행은 해당 법안을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효용성 검증조차 안된 AI 디지털교과서 구독형 사업'이라 공교육의 역할 축소와 사교육 시장 확대 우려가 나옵니다. 게다가 검증되지 않은 학생방법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및 학생들의 미래를 담보로 잡은 위험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미 작년에 인프라 구축과 교사 연수 비용 등으로 1조 2797억 원이 낭비됐고, 향후 2025~2028년까지의 예산은 약 6조 9131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체포엔 '중립' 외치는 최상목 권한대행, 거부권 또 꺼내들까

1. 선택적 권한 행사
- 최 권한대행은 자신의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대통령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나 내란 혐의 수사와 같은 중대한 사안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권력 행사가 문제로 지적됩니다.

2. 국정 혼란 가중
- 잇따른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 갈등을 심화시키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정책과 같은 민생 관련 법안까지 거부하면서 국민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큽니다.

3. 정치적 의도 의혹
- 최 권한대행의 일련의 행보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대변하며 야당 견제를 강화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탄핵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으로도 해석됩니다.

 

한쪽으로 매우 쏠린 비겁한 '중립'에 국정운영 암흑 이어져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단순히 재정 효율성을 이유로 한 정책 판단을 넘어,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정책에서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공교육 약화와 지역 간 불평등 심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그의 선택적 권력 행사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여파 속에서 국정 불안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민 신뢰 상실과 정치적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