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영장 청구+내란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출처 YTN

윤석열 직무정지가 '내란 우두머리' 죄목으로 잡혀가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 하아 오늘도 다 잤다 ㅠ_ㅠ

 

1.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고려" 공수처, 尹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서울구치소,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공수처 3차 조사 또 불응. 

 

-수사 비협조 윤에 공수처 이날 오후 5시 40분 쯤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 청구.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후 2시 주말 근무 당직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 윤 구속 여부는 18일 밤이나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법조계에서는 윤의 수사기관 출석 요구 불응을 근거로 도주 우려 인정 및 현직 대통령 지위를 이용한 증인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 등이 구속 사유로 인정될 것으로 본다고.

출처 매일경제

2. 민주당 '내란특검법'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가 내란·계엄 특별검사법 협상을 시도했지만 결국 결렬. 이에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법에 국민의힘의 계엄특검법 일부를 반영해 발의한 수정안이 17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민주당은 몇가지 양보 방안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하나도 안 빼고 우격다짐했다고;;;

 

-통과된 특검법안에서는 내란행위 선전·선동, 외환유도 사건 등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됨. 여당의 반발을 줄이고, 향후 재표결 시 여당 내 이탈표를 최대한 유도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

 

-하...여기서 또 한숨이 나오는데, 전문가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또 내란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태. 벌써 몇 번째인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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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 전광훈씨는 유튜브 생방송으로 대놓고 '탄핵반대 집회 현금살포' 외쳤다는데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생중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관련 참석자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1000만 명을 동원해야 한다”며 “사람들을 모집해 오는 교인들에 인당 5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겠다”고 했대. 뭐 여기까진 아 역시 전 씨가 돈 뿌린거구나-했는데 기사 그다음 문장이
-“(윤 대통령 탄핵 집회에) 잘 데리고 나오기만 하면 3500만명도 모일 수 있다”며 “제2의 건국을 해야 한다. 이 나라는 수리해서 쓸 수 없게 됐다. 나라가 다 망가졌다”고 규탄했다고? 이건 '체제 전복 시도'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