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경방)은 통상 매년 12월 중하순에 나오지만 올해는 연초에 나옴.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한번 밀리고, 12월 말 애경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한 번 더 연기됨.
-이는 기재부 출범 후 세 번째 연초 발표 사례라고.
첫 사례는 기재부 출범한 2008년인데 부총리 인선 절차 지연 때문으로 늦어짐.
두 번째는 예상을 빗나가지 않지.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인 2016년 말임.
-탄핵 정국이 국민들의 상식은 물론 전 세계가 예상하는 상황과는 정 반대로 흘러가면서
외환 시장이 극도로 불안정해지자
대통령 대행 체제로 전환된 한국 정부는 부랴부랴 구두 개입으로
환율 안정 관련 긴급 대책 발표에 정신이 없는 상태.
-'내란수괴 체포'가 이대로 '비정상의 밑도 끝도 없는 버티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경제 정상화도 그만큼 요원해질 뿐.
-일단 열 가지 정도로 추린 2025년 경방과 2024년 경방 차이점
1.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2024년 경방에서는 성장률을 2.1%로 전망했으나, 2025년 경방은 이를 1.8%로 낮춤.
대외 불확실성과 수출 둔화, 내수 부진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한국은행(한은)이 작년 11월 1.9%이라고 발표한 수치보다 더 낮고,
기재부는 좀 낙관적으로 보는 편이라는 데도 더 낮춰서 나온 거면...;;;;
2. 정치적 불확실성 대응 강화
탄핵 정국과 비상계엄 등 국내 정치적 불안정성을 반영해 대외 신인도 관리와 내수 회복에 중점을 뒀다...지만
내란시도 사태가 이대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더 불확실해질 것.
당장 지난주 금날(1월 3일) 누굴 지키는지 모르겠을 대통령 경호처와
해 떠있던 낮 5시간 반 흉내만 내다 체포 영장 집행 시도를 포기한 공수처는
영장 기한(1월 6일까지임)이 그리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말(1월 4~5일)을 그냥 버린 채 주말 재집행 시도조차 하지 않은 상태.
3. 내수 진작에 대한 적극적 재정 투입
2025년에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총 18조 원 규모의 공공부문 자원을 투입하고, 상반기 신속 집행을 강화한다고 밝혀
2024년보다 더 공격적인 접근...이라는 해석.
4.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 제시
적극적으로 빠르게 집행할수록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집행할 연간 재정이 모자라겠지?
그래서 경방에 "필요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듯.
뭐 또 얘기 나오겠지 민주당이 예산을 4조 원 넘게 깎지 않았냐, 그러니 추경은 불가피하다 웅앵웅중.
하아 짧게 언급할게. 이 중 2조 4000억 원은 '정부 쌈짓돈'으로 불리는 예비비였고,
5000억 원은 국채 이자율 전망 수정에 따른 감액이었음.
그리고 대통령실·국가안보실 특활비(82억 5100만 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및 특활비(586억 9100만 원),
감사원 특정업무경비 및 특활비(60억 원)은 전액 삭감.
이 외에 '대왕고래 프로젝트'(500억 원), 정부안보다 줄인 '용산공원 조성 사업'(230억 원),
일명 '김건희 여사 예산'으로 불리는 '전 국민 마음 투자지원 예산'(74억 원) 등이 주요 삭감 예산 항목임.
'아니다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실 분들을 위해
공공재정의 혁신 방안과 대안을 연구하는 '나라살림연구소'가 낸 보고서를 인용한 기사 모셔옴.
야당이 줄인 예산 항목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안 제출 전에 이미 윤 정부가 민생 예산 13조 원을 시~원하게 날리고 냈다고 합니다. 에휴...
(경향신문 <야당 4조 삭감이 ‘폭거’라더니…“정부, 민생예산 13조 감액했다”>)
5. 소비 촉진 정책 강화
자동차·가전제품 소비를 위한 세제 혜택 등 ‘내구재 소비촉진’ 정책이 포함됐...지만
이거 매년 경방 때는 몰라도 20회 넘는 쑈였던 ㅇㅅㅇ 민생토론회 등에서 자주 나왔던 거 아님?
6. 소상공인 지원 확대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 시 소득공제율 확대,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상향 등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구체적 지원책'이 추가...됐다지만
제발 이게 경제를 살리는 주요 정책이라고 하지 말아주시지요. 이건 좀 너무....하아....
7. 통상환경 대응의 구체성 부족
2025년 경방은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으나,
작년 발표보다 후퇴한 데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비판 이미 나오는 중.
8. AI 및 신산업 전략 발표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과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혁신 등 신산업 육성 계획이 포함...됐지만
역시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 폭격 중.
9. 물가 안정 및 민생 부담 완화 강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과일류 할당관세 적용 등 물가 안정 대책 추가.
작년 상반기 내내 金사과, 金파 사태에 金김 사태가 기사로 도배됐던 거 같은데,
올해도 완전 불안정할 거라는 예상인가;;;
10. 청년 주거 및 자산 형성 지원 강화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절차 간소화, 도심 폐교 부지 활용 기숙사 설치 등 청년층 지원 방안 포함...이라는 데
이것도 국토교통부에서 작년에 다 발표했던 내용들 아닌가? 이거 새로운 거 맞나요???
ps. 눈사람 아니 대형 키세스 초콜릿 인간 모드로
한남동서 집회 이어가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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